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1. 29.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9-부동산-0467 서면-2019-부동산-0467 서면2019부동산0467 20191129 201911 2019 11 29
요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A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임대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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