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