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하 “반대주주”라 함)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