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6. 10.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미지급 받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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