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법인(A)과 법인(C)이 공동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장이 다른 법인(B)과 거래 시 해당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금액 중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