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