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1의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동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의 공동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법인과 해당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및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취득 목적, 경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