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