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질의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