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귀 법인이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열거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각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의뢰하는 위탁생산활동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인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인지, 귀 법인이 실험하는 임상 1상 단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열거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시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