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8.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288 서면-2020-법인-2288 서면2020법인2288 20200708 202007 2020 07 0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과 영리내국법인인 프로야구 구단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과 해당 프로야구 구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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