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5. 20.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20200520 202005 2020 05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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