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