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