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0. 11.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 20201104 202011 2020 11 04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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