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