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