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1.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