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등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개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보상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