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유권해석 이후 고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시행일 이후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고지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