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4.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23 20210407 202104 2021 04 07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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