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