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2. 25.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 20210225 202102 2021 02 25
요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고속도로의 부속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권의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10년)동안의 각 연도별 최소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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