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25.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20210525 202105 2021 05 25
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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