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