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10.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서면-2020-법인-2686 서면-2020-법인-2686 서면2020법인2686 20200710 202007 2020 07 10
요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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