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