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승계하는 주식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등 이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