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의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소관: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