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가 참조권 구매를 위탁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정유업체들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AAAA협회(이하 “협회”)와 갑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갑법인이 제출할 시험자료의 선택, 생산, 구매, 등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비용 및 자금관리 등 등록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기관으로부터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참조권”)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구매계약 체결 명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법인이 협의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등록 관련 업무 중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참조권 구매업무만을 협회가 별도로 위탁받아 협회 명의로 외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