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0. 29.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161 서면-2020-부동산-3161 서면2020부동산3161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6-부동산-5402, 2016.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5402, 2016.11.09.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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