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당초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종전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