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계약 및 관행에 따라 잠정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일부금액에 다툼이 있어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