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3. 17.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시설 임대‧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 20210317 202103 2021 03 17
요지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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