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