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3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0330 202103 2021 03 30
요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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