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