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