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5. 17.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20210517 202105 2021 05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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