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른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원료의 투입･냉각･압축 등 및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