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2. 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서면2020부동산3664 20210203 202102 2021 02 0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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