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