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1. 7. 16.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30 20210716 202107 2021 07 16
요지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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