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