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8. 31.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20210831 202108 2021 08 31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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