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