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