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6. 2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209 법규부가2014-209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201406 2014 06 25
요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해당사업자”라 함)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사업자는 아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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