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596, 2009.4.27.과 재부가-23, 2012.1.1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96(2009.04.27.)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