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2010.6.30. 이전에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법인세제과-994, 2012.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